목차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전세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01
of 05
글 이력
이 글 (2023.12.)과 아래 글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글을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글이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0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4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03
of 05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 ~ 3.3%
②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1.6 ~ 3.3% (5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4 ~ 3.1% (10년), 3자녀이상 (삼둥이 포함) 1.2 ~ 2.9% (15년)
①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②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7.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04
of 0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3.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 (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 1.1 ~ 3.0% (4년), 2자녀 (쌍둥이 포함)1.0 ~ 2.8% (8년), 3자녀이상 (삼둥이 포함) 1.0 ~ 2.6% (12년)
①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②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7.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05
of 05
신생아 특례 대출 예시
① (예시1) 20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0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예시2) 2023.1월에 첫째 출산, 2024.11월 둘째 출산 후, 20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③ (예시3) 2022.1월에 첫째 출산, 20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0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우대금리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특례금리 적용 연장 없음 사유) 20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