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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4. 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01 of 05신생아 특례 대출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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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5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요약
구분 | 내용 |
---|---|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2억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중 한 명의 소득기준은 연 1.3억원 이하 충족 |
소득기준 완화 시행시기 | 2024년 12월 2일 (월) 대출 신청분부터 |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금리 |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 ~ 4.30% |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 |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 ~ 4.10% |
03 of 05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①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②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04 of 05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맞벌이)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 (%p)〉
구분 | 우대금리 |
---|---|
청약통장 | 0.3 ~ 0.5 |
추가출산 | 0.2 |
기존자녀 | 0.1 |
신규 분양 | 0.1 |
전자계약 | 0.1 |
중도상환 | 0.2 |
소액 대출 | 0.1 |
05 of 05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
구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맞벌이)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p)〉
구분 | 우대금리 |
---|---|
추가 출산 | 0.2 |
기존 자녀 | 0.1 |
전자계약 | 0.1 |
소액 대출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