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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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비스 개선 전ㆍ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관계인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계인이란?〉

1.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족, 친구 등)

2. 채무자의 친족 (친인척 등)

3.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직장동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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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체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채무자, 관계인 (채무자대리인의 선임의사 표기, 관계인 지원 의사표시) → 금융감독원 (대리인 선임 요청, 관계인 지원요청) → 대부업자, 사금융업자 (대리인 선임 통지,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 등 금지),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 금지, 관계인에 대한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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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해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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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류상담 지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관계인 지원내용

채무자에 준하며 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 지원

① 채권자에게 보내는 선임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를 명시

②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절차 안내 등 법률사무에 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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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①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①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②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①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 1332 → 3번)·경찰 (☎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① 불법사금융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을 신청하세요.

※ 금감원 (☎ 1332 →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②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 (금감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 (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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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1397)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 금융회사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 (☎ 1332 → 3번) 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율 계산법〉

이자율 = 100 × 이자 / 빌려준돈 (원금)

※ 이자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 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

※ 빌려준돈 (원금) :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 ※ 법무사 비용 제외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하세요!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 1332 → 3번) 또는 경찰서 (☎ 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 132)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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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

① 전화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② 온라인 신청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③ 방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당사자의 대리인 증명 서류 필요)

※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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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7.② 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글을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