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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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머물자리론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3. 모집기간

2023.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4.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5. 지원내용

①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②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③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2.0%

6.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8.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소득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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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배우자 포함)

② 만 19세 ~ 34세 무주택 (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상주택

①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3. 제외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② 정부 (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③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④ 2017 ~ 2023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배우자 포함)

⑤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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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1. 접수절차

2. 대출절차

3. 유형별 신청 시기

① 신규임차계약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대출실행일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2주 내외 소요

② 신규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빠른 날이 2022. 12. 16.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023. 3. 15.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 (2023.3.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③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할 때,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계약갱신일이 2022. 2. 16.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023. 5. 15.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2023.5.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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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1. 선정발표일

매월 말일 발표

※ 상기 선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확인방법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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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공통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지원신청서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

③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온라인 동의)

❶ 주민등록등본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❷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❸ 임대차계약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2.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기혼자의 경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배우자 – 서면동의)

–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온라인) “정부24”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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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①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 120

② “머물자리론”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④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는 종료 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생애 1회 참여

⑤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출지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출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보증료 (대출보증금액의 0.02%)는 본인 부담입니다.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머물자리론 융자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선정 후 유효기간 이내 대출 미실행 시에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자격제외 (지원중단)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음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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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융자 취급 금융기관 (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부산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유효기간 이내 금융기관 대출 미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부산시 및 부산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부산시 또는 부산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또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거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중인 경우

⑥ 본인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⑦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나 지자체의 타 주거 지원정책 참여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⑧ 대출 (보증)기한 연장 시 만34세를 초과한 경우

⑨ 그 외 금융기관 제 규정상 대출･보증제한대상 또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경우

6. 이차보전금 지원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자격제외(지원중단)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을 환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약금 = 부산시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 (이차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8. 머물자리론 사업참여자는 향후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 (포럼, 토론회, 온라인 설문 조사 등)에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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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시 구비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①-1.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

①-2. 주택이 오피스텔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③-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⑤ 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⑥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⑥-1.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 (요청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⑥-2.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⑦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⑧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⑩ 공사 내규 및 세부 상품별로 정한 기타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협약은행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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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포스터